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소년심판 (촉법소년, 교화 시스템, 소년법)

전국 소년부 판사 20여 명이 매년 3만 명 이상의 소년범을 담당한다는 사실, 처음 접했을 때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고 나서야 그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균열이 숨어 있는지 느꼈습니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첫 대사가 역설적으로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었습니다.촉법소년 제도, 법의 방패인가 허점인가드라마가 시작되자마자 저를 붙들어 세운 건 살인 장면의 잔혹함이 아니라, 범인이 "만 14세 미만은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안 간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학습하고 이용한 아이가 실재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섬뜩했습니다.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 처벌 대신 소..

드라마 2026. 7. 20. 18:1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드라마 고을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쪄니의 블로그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