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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사기피해자법 · 경공매·금융지원 실전 가이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떤 지원부터 신청해야 할까요?

피해자 결정 4가지 요건 · 경매 유예·정지 · 우선매수권 · 버팀목 저리대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당장 이사와 대출 상환부터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만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경매 유예와 대출 지원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최초 계약일과 피해자 결정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법원 경매 유예 요청,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인정 ⚖️ 경·공매 유예 🏦 금융·주거지원
📅
2026년 핵심 기준
2025년 5월 31일

특별법 적용 대상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기준일입니다.

🧾
피해자 결정
4가지 핵심 요건

충족 조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
경매 유예
원칙상 1년 이내

법원 등 담당기관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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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상담
1533-8119

피해자 결정과 경·공매, 주거지원 경로 문의.

1. 2026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과 시행 기간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절차에서의 보호, 조세채권 관련 특례, 우선매수권,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최초 시행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①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결정 신청 제도는 2026년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은 적용 대상 계약의 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안내에서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결정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이후에 처음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특별법의 적용 범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이 경우에도 피해사실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 가능한 제도와 별도 지원을 공식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모두 피해자인가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은 피해자 결정 신청을 검토할 중요한 사유지만, 그것만으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보증금 규모, 대항력과 확정일자 여부, 다수 피해의 발생 가능성,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와 관련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③ 법원에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임차주택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은 특별법상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일정이 임박했다면 피해자 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과 경매 유예·정지 요청의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고, 경매사건번호와 매각기일을 준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관할 법원에 신속하게 상담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2026년 기준
특별법 최초 시행 2023년 6월 1일
현재 시행 법률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계약 시점 제한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지원 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
신청 창구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광역 지원센터

💡 첫 번째 확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청하려면 최초 임대차계약일과 현재 계약 관계를 확인하세요. 2026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약 시점에 따른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2. 피해자 인정 4가지 요건과 유형별 지원 차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서는 네 가지 핵심 요건을 확인합니다. 그중 어떤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요건 ①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기본적으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지 확인합니다.

이 요건은 경매·공매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신탁사기나 무권한 임대인과의 계약 같은 일부 특별한 유형은 일반적인 권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다른 유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전입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상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 ②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특별법상 기본 보증금 요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주거 여건과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인정하는 경우 최대 7억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5억원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7억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건 ③ 다수 임차인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같은 임대인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임대인의 파산·회생, 해당 주택의 경매·공매 개시,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임차인이 확보한 집행권원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세입자의 피해 금액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면 관계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요건 ④ 임대인의 반환채무 불이행 의심 사유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거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허위 계약과 이중계약, 신탁사기,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은 관련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거래 과정, 피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모든 지원이 가능할까요?

전체적인 경매·공매 특례 등을 활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형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법이 정한 다른 유형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금융·주거지원 또는 조세채권 관련 특례 등 제한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유형 대표적인 지원 범위
①②③④ 모두 충족 경·공매 특례, 금융·주거·신용회복 관련 지원 등
②④ 충족 유형 법령상 해당하는 일반 금융·주거·복지지원 등, 경·공매 특례는 제한
①③④ 충족 유형 조세채권 안분 등 법에서 정한 제한적 특례

이 표는 유형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지원은 결정문에 기재된 유형과 각 프로그램의 개별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단순히 '인정' 여부만 보지 말고 어떤 유형으로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유형에 따라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해서 경매 특례까지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온라인 창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시·도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접수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공식 사이트 접속 및 본인 인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메뉴에서 신규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임대차계약 정보를 입력하므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비공식 문자 링크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2단계. 임대차계약과 피해 상황 입력

계약한 주택 주소와 임대인 정보, 임대차 기간, 보증금 규모, 계약 체결일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지, 경매·공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임대인과 연락할 수 있는지 등 피해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명과 사건번호, 매각기일을 별도로 기록해 두면 이후 경매 유예 신청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청 서류 준비하기

공식 신청절차 안내에 따르면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제출 여부 용도
피해자등 결정신청서 필수 신청인과 피해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계약·보증금·확정일자 확인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등 주소 이전 내역 확인
개인정보 관련 동의 신청 방식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인
파산·회생 결정문 해당 시 임대인 파산·회생 상태 증명
경매·공매개시 자료 해당 시 경매통지서·공매통지서 등
집행권원 해당 시 판결정본·지급명령 등
임차권등기 자료 해당 시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 등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계약서 등 필수 첨부자료와 해당 사실이 있는 추가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합니다.

자료 목록은 자신의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과 접수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4단계. 신청 접수와 진행 상황 확인

제출 후에는 신청번호와 접수일을 저장하고, 지원관리시스템의 진행 현황에서 조사와 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식 절차에 따르면 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접수·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심의하며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정문 작성과 송달에는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을 단순히 더한 날짜에 무조건 결정문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단계. 결정문 수령과 지원 종류 확인

피해자 결정 결과가 나오면 결정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기관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결정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은 금융지원이나 경·공매 절차를 진행할 때 주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만 결정이 나오기 전에 경매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결정 대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긴급 경매 유예 가능성을 지원센터에 함께 문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 결정 핵심: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온라인 또는 시·도 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접수만으로 경매가 자동 정지되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지원 프로그램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4.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하는 방법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체납하면서 임차주택에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일정 요건의 피해자가 경매 절차를 유예하거나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매각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기관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정, 피해자의 주거 불안정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① 법원 경매와 세금 체납 공매 구분

은행 등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는 법원이 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주택 관할 법원에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의 공매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 체납 관련 매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먼저 진행 중인 절차가 법원 경매인지 국세·지방세 체납 공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경매 유예는 무엇을 멈추는 제도인가요?

특별법 제17조에 따르면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기일 지정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그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당장 집이 매각되는 것을 늦추고 피해자가 다른 주거대책이나 보증금 회수 방법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유예는 임차보증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거나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③ 법원 경매 유예 직접 신청 순서

  1. 경매사건 확인: 법원명과 사건번호, 매각기일, 임차주택 주소를 파악합니다.
  2. 피해자 결정 상태 확인: 결정문이 있다면 준비하고, 심의 중이라면 접수 내역을 확보합니다.
  3. 유예 신청서 작성: 특별법에 따른 경매 유예·정지 신청 취지와 보증금 미반환 등 사유를 작성합니다.
  4. 증빙 첨부: 임대차계약서, 결정문 또는 신청 내역, 경매 통지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5. 관할 법원 접수: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6. 처리 결과 확인: 법원의 유예·정지 결정 여부와 변경된 경매일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형식과 제출 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경·공매 지원 상담을 이용하면 담당 절차와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④ 피해자 결정 전에도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경매기일이 피해자 결정 전으로 예정된 긴급 상황은 별도로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개최 전 매각기일이 도래하는 등의 긴급한 경우 법원에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고려할 때 피해자 결정 신청 중인 임차인의 상황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 전 신청이 언제나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일이 임박했다면 1533-8119로 상담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도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국세·지방세 공매 유예 신청

국세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에서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련 기관에 유예·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 관련 매각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방세 관련 매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합니다.

공매와 관련해 법령상 정해진 신청서와 피해자 결정 자료, 임대차계약 자료, 공매 진행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유예·정지 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일정 조건에서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⑥ 경매 유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

경매와 공매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신청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결정문이 발급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매각기일 바로 전날에 상담을 시작하면 필요한 서류가 담당기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통해 서류를 전달받는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관할 법원이나 세무서, 지자체에 도달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매각이 이루어졌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가능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행 절차 접수기관 기한·확인사항
법원 경매 관할 법원 매각기일 전에 신속히 신청
국세 체납 공매 관할 세무서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세 체납 공매 관할 지자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사건번호·일정·서류 지참

🚨 경매기일이 임박했다면: 피해자 결정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경매사건번호와 매각기일을 확인하여 관할 법원 및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즉시 문의하세요. 경매 유예·정지는 자동 승인되지 않으며 실제 접수와 담당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5.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과 대환대출 신청법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았더라도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 일정 요건의 무이자 전세대출입니다.

다만 세 가지 상품은 이용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자금이 필요한지, 기존 전세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지, 특정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피해자가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사할 때 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입니다.

2026년 주택도시기금과 주거지원 안내자료에 제시된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대표적인 안내 기준
지원 대상 특별법상 해당 유형의 피해자 등 무주택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 2026년 안내자료 기준 4억 8,800만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2억 4천만원
신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보증금의 80% 이내
피해주택 보증금 상품 요건상 5억원 이하 기준 확인
금리 안내 기준 연 1.2~2.7%, 소득·보증금별 차등
이용 기간 기본 2년,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

위 수치는 2026년 관련 안내자료에 제시된 상품 기준입니다. 대출 신청일에 따라 자산기준, 금리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의 대출·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승인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2억 4천만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규 임차보증금의 80%와 상품 한도,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② 실제 대출 한도 계산 예시

새로 계약하려는 전셋집 보증금이 2억원이고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원 × 80% = 1억 6천만원

상품상 최대 한도가 2억 4천만원이어도 보증금 비율 기준에 따른 계산상 상한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실제 승인액은 별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나머지 보증금 4천만원을 다른 자금으로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기 전에 대출 가능한 금액과 자기자금 마련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무이자 전세대출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에는 무이자 대출 제도도 있지만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주택 무이자대출은 저소득층 및 사회배려계층 여부 등 별도의 지원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지원하는 별도 무이자 대출 역시 법과 금융상품에서 정한 피해자 유형, 보증금 회수 상황 등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무이자 상품을 안내받더라도 지원금과 대출금의 성격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무이자 대출은 일반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금융채무입니다.

④ 기존 전세자금대출 저리 대환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피해자는 해당 대출을 전세피해 관련 저리 대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규 전셋집으로 이동하는 자금 지원과 달리 현재 전세대출의 높은 금리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대환대출 가능 여부는 기존 대출의 종류와 보증기관, 피해주택의 계약 상태, 임차권등기 관련 요건, 피해자 결정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에도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다른 상품으로 즉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순서

  1. 피해자 결정 유형 확인: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결정문을 발급받고 해당 금융지원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2. 대출 목적 구분: 신규 전셋집 보증금인지, 기존 대출 대환인지, 주택 매수자금인지 결정합니다.
  3. 상품 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공식 금융지원 안내에서 금리·한도·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4. 사전 상담: 대출 취급은행에서 본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신청 접수: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의 안내된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6. 증빙 제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소득·자산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7. 심사와 실행: 자산심사, 은행·보증심사, 약정 절차를 거쳐 대출금을 실행합니다.

⑥ 대출 신청에 필요한 대표적인 서류

공식 금융지원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류 유형 준비 예시
피해자 자격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상품에서 요구하는 전세피해확인서
기존 임대차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전세금 이체내역
현재 주소 주민등록등본·초본
피해주택 권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차권등기 자료 등
새 임대차 신규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자료
소득·재직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재직 관련 서류 등
대환대출 기존 전세대출 잔액·약정·보증 관련 자료

필요한 서류는 금융지원 상품과 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문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금융상품에서 추가 서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⑦ 대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기

신규 임차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 신청 기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이사한 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대출을 알아보기보다는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행에 사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신청 전 주의: 피해자 결정과 대출 승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출금리는 변동될 수 있고 기존 대출·신용상태·자산심사·보증 가능 여부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새 전세계약의 큰 계약금을 무리하게 지급하지 마세요.

6. 우선매수권·LH 피해주택 매입·신청 거절 대처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은 경매 유예와 저리대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기존 집에 계속 살고 싶거나 공공주택 지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과 LH 피해주택 매입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우선매수권은 어떤 제도인가요?

우선매수권은 법에서 정한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 제20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매각기일까지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에서 형성된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우선매수권은 이미 낸 전세보증금만큼 집값을 자동 할인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매 취득에 필요한 자금과 기존 권리관계, 세금, 입찰보증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는 방안

피해자가 직접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없거나 소유보다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양도와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을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LH가 모든 피해주택을 반드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권리관계와 안전성, 매입 적격성, 입찰·매입 절차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LH가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즉시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실제 지원 방식과 거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경·공매 법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경·공매 절차에 필요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연계와 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경·공매 지원 서비스에서 법률 전문가 보수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매 입찰보증금과 등기비용처럼 피해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와 공매에서는 채권 순위와 배당 가능액, 주택가격과 선순위 권리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집을 매수할지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권리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피해자 결정 신청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결정이 부정적으로 나왔거나 일부 지원만 가능한 유형으로 결정되었다면 결정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 정황이나 경매 진행 사실 등을 추가로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자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심의 절차를 거쳐 판단합니다.

⑤ 특별법 대상이 아니어도 상담 가능한 제도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상담과 금융·주거지원 연계 상담 등은 별도 요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사고 및 보증이행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임차인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점유,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움직여야 합니다.

필요한 도움 상담·신청 방향
피해자 결정 신청 국토부 지원관리시스템·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법원 경매 유예 관할 법원·경공매 지원 상담
국세·지방세 공매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새 전셋집 저리대출 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취급은행
기존 대출 대환 기존 대출은행·취급은행
LH 피해주택 매입 지원관리시스템·LH 공식 안내
결정 이의신청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공식 시스템 이용

💡 지원 선택 핵심: 당장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유예 신청을, 새로운 집이 필요하다면 저리 전세대출을,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우선매수권이나 LH 피해주택 매입 지원을 함께 검토하세요.

7. 전세사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6년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2026년에도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법 적용 대상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결정 신청과 지원 등에 관한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계약 시점이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관리시스템의 피해사실 접수와 별도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기본 보증금 요건은 5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최대 7억원까지 인정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5억원 초과라고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른 피해자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만 하면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과 경매 유예·정지는 구분된 절차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관할 법원에 유예·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법정 요건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피해자 결정 전 긴급 상황에서는 국토부의 경매 유예 협조 요청 가능성을 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경매 유예 기간은 무조건 1년인가요?

법에서 정한 경매 유예·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사건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유예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했다고 누구나 자동으로 1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이자 대출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신규 전셋집을 위한 버팀목 저리대출과도 구분됩니다. 지원 대상과 한도, 상환 의무, 대출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무이자 대출도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Q6.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대출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26년 관련 안내자료의 대표적인 신규 전세대출 한도는 2억 4천만원, 신규 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의 80% 이내입니다. 다만 실제 승인금액은 소득과 자산, 신용상태, 기존 대출, 보증 가능 여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과 취급은행의 최신 상품 조건을 확인하세요.

Q7.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임대인의 사기 정황, 경매 진행 상황 등을 추가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별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상담과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8.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으면 저리대출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결정문만으로 자동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용하려는 상품이 해당 피해자 결정 유형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주택도시기금과 취급은행의 소득·자산·주택·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8. 핵심 요약 및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핵심 내용
특별법 적용 계약일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지원 관련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보증금 기본 요건 5억원 이하, 위원회 인정 시 최대 7억원
피해자 핵심 요건 임차권리·보증금·다수 피해·임대인 반환 의사 관련 정황
결정 신청 국토부 지원관리시스템·시도 지원센터
피해자 결정 심사 조사 30일·위원회 심의 30일, 연장 등 가능
이의신청 기한 결정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경매 유예 기관 관할 법원
세금 체납 공매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유예·정지 기간 원칙상 1년 이내, 법정 요건에 따라 연장 가능
신규 전세 저리대출 대표적으로 최대 2억 4천만원, 상품별 심사
주거지원 선택 우선매수권·LH 피해주택 매입·새 전셋집 대출
대표 상담전화 1533-8119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최종 체크리스트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확인했나요?

□ 보증금 규모와 계약서·확정일자 상태를 확인했나요?

□ 현재 전입신고와 임차주택 점유 상태를 확인했나요?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확보했나요?

□ 경매·공매 개시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했나요?

□ 피해자 결정 신청을 공식 시스템에 접수했나요?

□ 결정문에 표시된 피해자 유형을 확인했나요?

□ 경매가 임박했다면 법원에 유예·정지를 문의했나요?

□ 공매라면 세무서 또는 지자체의 담당 부서를 확인했나요?

□ 이사가 필요하다면 버팀목 저리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했나요?

□ 기존 전세대출 대환 또는 분할상환 지원을 검토했나요?

□ 우선매수권이나 LH 피해주택 매입도 비교했나요?

□ 보증금 회수 전에 이사할 경우 임차권 보전 절차를 확인했나요?

□ 접수번호와 결정문, 대출 심사자료를 보관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로 인해 주거를 잃는 상황을 완화하고,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6년 기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우선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보증금 규모, 전입신고·확정일자 및 실제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법이 적용되는 최초 계약일 제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결정은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이나 시·도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매 절차가 멈추거나 모든 대출상품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관할 법원에 유예·정지를 신청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관련 공매는 각각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경매기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피해자 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한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등 저리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의 상환 부담이 큰 경우에는 대환대출 가능 여부를, 기존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우선매수권과 LH 피해주택 매입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핵심 순서는 '계약일·피해요건 확인 → 피해자 결정 신청 → 경·공매 일정 확인과 긴급 유예 검토 → 결정문에 따른 지원 유형 확인 → 저리대출·대환대출 또는 LH 주거지원 신청'입니다. 경매가 임박했거나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권리보전과 대출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및 공식 신청 사이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피해자 결정·이의신청·결정문 발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신청 서류와 심사·결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공매 절차 지원과 특별법 적용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피해 금융지원과 서류 안내
HUG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과 신청 안내
주택도시기금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대환·구입자금대출 상품 확인
기금e든든 -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신청

공식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지원 원스톱 상담 1533-8119 / 지원관리시스템 이용문의 1600-9640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특별법과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금융 정보입니다. 피해자 결정 여부와 지원 범위는 최초 계약일, 보증금 규모, 임대차 권리관계, 피해자 결정 유형, 경·공매 진행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매·공매 유예는 담당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의 금리·한도·자산기준도 신청 시점과 상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기일이 지정되었거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즉시 개별 상담을 받아 권리보전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