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시작된 과태료 계도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되었지만, 2025년 5월 31일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유예기간 정보를 믿고 기다리기보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0일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신고
🏠
6천만 원·30만 원
보증금 또는 월세 초과 기준
⚠️
최대 30만 원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
온라인·방문
두 가지 신고 경로
1.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과태료 유예기간 종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의 주요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 정보, 주택 소재지,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일정 지역과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에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과태료 계도기간은 언제 끝났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행 초기 국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계도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기간
주요 내용
제도 시행
2021년 6월 1일
신고 의무 도입
과태료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신고 의무 유지, 과태료 부과 유예
과태료 부과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이후 체결한 계약의 신고 위반에 적용
2026년 현재
계도기간 종료 상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요
유예기간에 계약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도기간에 체결한 계약도 당시 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 의무 자체는 있었습니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에 체결한 계약은 해당 계도기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계약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벌금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기보다 관할 행정기관에 현재 신고 처리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을 2025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하여 갱신했다면 새로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다른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주택 임대차 신고는 전세·월세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임대차 신고까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
2026년 현재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일반적인 과태료 유예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 작성된 '과태료 유예 중'이라는 안내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2. 전월세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별 적용 기준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주택의 위치, 계약 금액, 계약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더라도 지역 또는 계약 유형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초과'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라면 두 금액 모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금액 요건만 놓고 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조건
금액 기준 충족
판단 이유
전세보증금 1억 원
해당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보증금 2천만 원·월세 50만 원
해당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7천만 원·월세 20만 원
해당
보증금 기준 초과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비해당
두 기준 모두 초과하지 않음
보증금 5천만 원·월세 25만 원
비해당
두 기준 모두 이하
위 표는 금액 기준만을 비교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 의무는 지역과 계약 유형까지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지역의 시 단위 지역 등입니다.
다만 도 지역의 군 단위 지역은 일반적인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광역시 관할 군 지역과 도 관할 군 지역은 구분해야 하므로 단순히 주소에 '군'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인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기숙사처럼 형태와 이용 관계가 다양한 시설은 실제 계약 내용과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는 단순 기간 연장이나 묵시적 갱신은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료 조건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판단 공식
신고 대상 지역에 있는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 계약은 보증금·월세 변경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3. 신고 기한과 과태료 금액 정확히 확인하기
전월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신고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입니다.
신고 기한은 실제 이사한 날이나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0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0일에 입주하기로 했다면, 입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늦더라도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일과 입주일이 한 달 이상 차이 나는 계약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휴일도 30일 계산에 포함되나요?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르면 신고 기한인 30일에는 공휴일과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상 기간 계산 및 기한 말일의 휴일 처리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한이 휴일과 겹친다면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에 따르면 신고 의무 위반 시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는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기간과 계약 금액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미신고 계약에 일률적으로 3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기준
주의할 점
기한 내 미신고
2만~30만 원
계약일 기준 30일 확인
지연신고
2만~30만 원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차등
거짓신고
100만 원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신고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지연신고 처리와 과태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신고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감경이나 부과 여부는 적용 법령과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유예기간 종료를 전제로 준비하세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은 미신고·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아니라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고, 기한을 넘겼다면 신고를 미루지 말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5년 계도기간 종료 발표, 지방자치단체의 2025~2026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세부 과태료는 위반 내용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 마치는 10단계
주택 임대차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서를 준비한 뒤 인터넷이나 지원되는 모바일 환경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일반적인 온라인 신고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메뉴 이름과 인증 방식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STEP 01. 신고 대상 계약인지 확인하기
먼저 계약한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지 살펴봅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2. 계약 체결일과 신고 기한 기록하기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을 확인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을 달력에 기록해 두고 가능하면 계약 직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03. 임대차계약서 파일 준비하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고에서는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는 계약 당사자,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서명 등이 읽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촬영해야 합니다.
STEP 0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공식 접속 주소는 https://rtms.molit.go.kr 입니다.
신고 서비스가 개편되면서 연결 주소나 메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05. 본인 인증 후 신고 메뉴 선택하기
온라인 신고를 위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을 마친 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고 지역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나면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STEP 06.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입력하기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등 필요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계약서의 내용과 입력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나 법인 계약 등 일반적인 개인 간 계약과 다른 상황이라면 시스템 안내에 따라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STEP 07. 주택 주소와 계약 조건 입력하기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와 주택 유형,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특히 보증금과 월세는 숫자 단위를 잘못 입력하기 쉬우므로 계약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기간도 실제 계약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STEP 08. 계약서 첨부하고 내용 확인하기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신고하더라도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서명·날인 상태와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9. 신고서 제출하기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시스템에서 접수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수정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TEP 10.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처리 여부 확인하기
신고가 처리되면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관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관련 요건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와 실제 주택 인도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후 반드시 확인할 것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처리 상태와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첨부한 신고는 확정일자 부여와 연결될 수 있지만,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은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등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방문 신고와 계약 유형별 실전 사례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파일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공동명의, 대리 신고, 특수한 계약 조건 등으로 온라인 입력이 복잡한 경우에는 방문 신고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준비물
방문 신고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과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위임 관련 서류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1. 전세보증금 2억 원인 신규 계약
신고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임차했다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금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가 두 달 뒤로 예정되어 있더라도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례 2.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5만 원인 계약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지역에 있는 주거용 주택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만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사례 3. 기존 전세계약을 보증금 변동 없이 연장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복잡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4.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올린 경우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올렸다면 보증금이 변경된 갱신 계약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변경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신고한 이력이 있더라도 새로운 갱신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계약일과 입주일이 다른 경우
2026년 10월 5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11월 30일에 입주하기로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11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일까지 기다리면 신고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상황
일반적인 신고 판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신규 계약
지역 요건 충족 시 신고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계약
지역 요건 충족 시 신고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갱신
일반적으로 신고 제외
보증금·월세 변경 갱신
요건 충족 시 신고
입주일이 계약일보다 늦음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 의무입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양측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시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체결 직후 누가 신고할지 정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서로 접수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의 추천 순서
계약 체결 →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신고 담당자 결정 → 계약서 파일 준비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고 → 신고필증 확인 순서로 진행하면 기한을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신고할 때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실수 1. 과태료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계도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면서 과거 안내문이 인터넷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에 체결하는 신고 대상 계약은 현재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수 2. 이사한 날부터 30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잔금일이나 입주일까지 기다리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수 3.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만 충족해도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 계약이라도 월세가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 4.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모든 신고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과정에서 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단순 전입신고만으로 모든 경우에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필증이나 접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 5.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대차 신고까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별도로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 6. 갱신 계약은 무조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변동이 없는 갱신은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계약 금액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 7. 중개사가 알아서 신고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고 해서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도 실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8. 기한을 넘겼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늦었다는 이유로 계속 미신고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한 뒤 과태료 적용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의무와 보증금 보호 절차를 혼동하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모든 권리 보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실제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7. 주택 임대차 신고제 FAQ 5가지
Q1. 2026년에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과거 유예기간 연장 안내를 발견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Q2.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라면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지 않으므로 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 의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양측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가 실제로 접수·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Q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도 완료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과정에서 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필증이나 처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는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기간과 계약 금액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면 과태료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지연신고 처리와 과태료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핵심 요약과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차질 없이 마치려면 계약한 주택의 위치와 금액 기준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한 뒤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
핵심 기준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적용 계약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
신고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2만~30만 원
거짓신고 과태료
100만 원
신고 후 확인
접수·처리 상태와 신고필증
전월세 신고에서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원칙
첫째, 유예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과거의 유예기간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금액만으로 모든 신고 의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지역의 시 단위 지역 등 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 지역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신고 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일이나 이사 날짜가 늦게 잡혀 있더라도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일정을 관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일과 입주일이 한 달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처리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양측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 상태와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절차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와 월세 계약의 주요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습니다. 이 계도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되었지만 2025년 5월 31일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과태료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먼저 계약 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이더라도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월세 기준을 충족합니다. 반면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인 계약은 두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만으로 신고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한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지역의 시 단위 지역 등이 주요 신고 대상 지역이며, 일부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주택 유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나 단순 기간 연장은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 이사한 날이나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30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입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신고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일을 달력에 기록하고 가능한 한 계약 직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관리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주택 소재지,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대리 신고나 특수한 계약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 의무입니다. 다만 양측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이 신고하더라도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하고 실제 신고 완료 여부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신고필증과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은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하는 절차이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실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미신고나 지연신고의 과태료는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짓신고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한 뒤 관할 기관에 과태료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신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차질 없이 마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모두 외우기보다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과태료 계도기간은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라는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한 뒤 접수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날 바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세요. 마지막으로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절차까지 점검하면 전월세 계약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및 신고 경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내: https://www.suyeong.go.kr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2025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https://www.sb.go.kr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고 대상 여부, 제출 서류, 신고 접수 및 과태료 관련 문의
※ 본문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확인 가능한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고 대상과 기한, 과태료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일, 주택 소재지, 계약 조건,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신고관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